21.02.08 (경제신문 스크랩) 또 세금 살포한다지만... 2차 재난지원금도 못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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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계속해서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말 도움되는 정책은 별로 없고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위가 계속되어도 바뀌질 않자 개점을 강행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왔다.
질문
왜 계속해서 사람들의 요구와 정책의 방향은 조금씩 엇갈릴까?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도 힘든걸까
총평
2차 재난지원금도 다 못썻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폐업자 지원금은 아직 절반도 사용을 못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적용 차이로 인해 반발도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이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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