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9) 답 - 경기 ⑤

4.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단기부채를 갚는데 필요한 외환이 부족했고, 원화 폭락으로 외환위기가 오게 되었다.

국제투기 자본이 외환 투기 공세를 쏟아내고 외국인 자본이 떠나면서 원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다.

 

IMF에게 지원을 받고 이내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거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줄이고 인력과 설비를 포함한 비용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5. 부동산 투기와 가계 빚에 발목 잡힌 내수

이후 정부는 내수를 일으키는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했다.

정부지출을 늘리고 건설과 부동산 부문 규제를 풀어 건설 경기와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는 데 집중됐다.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묶어 자금 대출자가 진 빚 부담을 줄여줬따. 금융회사 영업 감독도 완하하여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이 가계에 신용카드 발급, 소액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했다. 결과는 시중 자금 공급이 풍부해져 가계대출과 소비가 늘었고,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 내수 경기가 좋아졌다.

 

하지만 결국 부양책은 실패하고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내수에 경제를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서민의 살림살이는 누에 띄게 어려워 졌다.

그러면서 소득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해졌다.

 

6. 대기업 편향 정책과 해외발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

이후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분배 몫을 키운다는 전략을 썼다.

수출실적이 좋아지면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벌이가 나아지고 -> 국내 고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기가 나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도 벌이가 좋아져서 -> 내수경기도 살아나고 분배도 개선

 

그러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일삼고 도급과 사내 하청, 불법 파견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키웠다.

 

7. 경제 과제 외면에 따른 불황 만성화

이후 정부때는 심한 내수 불황과 빈부 격차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다.

 

내수에 더해 수출까지 침체에 빠지면서 불황이 길어지자 박 정권은 손쉬운 경기 부양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기업과 가계가 다 같이 쉽사리 빚을 져가며 집을 짓고 사고팔도록 장려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띄웠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3년새 400조원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내수 불황과 경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가계빚과 나라 빚이 함께 급증하면서 수출까지 부진해져 한국 경제는 심하게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