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5 (경제신문 스크랩) 학생 줄어도 초중등 교육예산 매년 증가

■■■ 핵심요약

 

-(한줄요약) 학생이 줄었지만 초중등 교육예산은 일정 %를 배정하게 되어있어서 계속해서 재정이 남아돌고 있따.

 

- 초,중등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음

 

- 2019년 기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 7조원 가량이 남았음

 

- 교육부가 가결산한 지난해 교육청 잉여금도 5조가까이 있음

 

- 이런 현금 흐름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안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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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THINK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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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교육예산은 줄여야하지 않을까?

 

▶ 앞으로 저렇게 많이 남은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교사에게 인센티브로도 남을것같은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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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을 해결하거나, 교육예산 배정을 줄여야 할텐데 어떻게 정부는 대처할까?

 

 

출처 :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42391/

학생 10% 줄었는데 교육예산 41% 급증...이젠 남아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