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 1분기 재정적자 55.3조 역대 최악... 비어가는 '나라곳간'

한줄 요약

코로나 피해 회복에 국가 재정을 많이 쓴 정부가 1분기에 고나리재정수지가 55.3조 의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세는 8.5조 덜 걷혀서 미래의 국민이 갚아야할 나라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법인세가 6조 8000억원 , 부가가치세가 1조 2000억원 덜 걷혔다고 했는데, 세금을 아직 안내서 덜 걷힌 것일까? 아니면 거두어 들일 세금이 줄어든 것일까?

--> 경기둔화로 거두어 들일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총평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돈을 많이 쓰면서 결국 엄청난 적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부의 지출이 너무 컸다고 생각한다. 민심(표심?)을 얻기위해 재난지원금을 100%에게 주고 기대심리는 회복되었지만 정작 나아진 것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다. 어느 유투브 채널에서 "국가가 공짜로 주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활동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 국가가 해주는 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와중에 지출이 나가면서 필요없는 지출도 늘어난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68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