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 임대사업자 '과도한 稅혜택' 문제되자 또 손질

한줄 요약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민간임대 등록이 부자들의 해방구가 되는 현실을 만들고있다. 이때까지 규제를 하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가 몰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왔는데, 언제쯤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르는 용어

X

 

질문

계속해서 규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어떤 규제를 내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떨까?

 

총평 

부동산은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 또다시 떠들썩 해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항상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며 다른 사람들이 새집을 얻게 만드려고 하는데 항상 실패하는 것 같다. 결국 부자들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극단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규제를 해야될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일까

 

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68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