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 종부세율 최고 5~6%로

한줄 요약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32.%에서 5%~6%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주택자들 규제를 점점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이렇게 규제를 거듭해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시장이란건 통제하는 것보다 자연상태로 두는게 더 좋을 수 도 있지 않을까?

 

총평 

예전에 유투브에서 시장은 통제하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시장을 통제하려면 무조건적으로 그 반동이 되돌아 온다는 내용이였다. 지금 이 상황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원하는 결과와는 반대로 되고 있다. 정말 규제만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듯하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0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