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0 與, 주택 임대차 3법 강행처리

한줄 요약

여당이 야당이 법안의안 회의를 불참한 가운데 이틀연속 법안을 강행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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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렇게 17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당을 야당이 막아서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올까?

 

총평 

야당의 힘이 저번 선거 이후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기사였다.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넘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야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경제공부를 하다보면 정책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야당 여당이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당 혼자서 만든다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출처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