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의 이해와 금리의 기능

금융의 정의 :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금의 융통행위

 

금융의 기능 :

1. 자금의 중개 ->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전달
2. 거래의 원활 -> 거래의 안정성 및 편리함
3. 투자기회의 제공 ->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
4. 위험의 전환 -> 불확실성, 위험을 분산, 해소

 

금리 정의 : 

자금을 빌리는 대가, 자금의 가격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 -> 금리상승**

 

금리 상승 -> 저축 확대, 해외 자금 유입 (보통 호황기)

금리 하락 -> 기업투자 비용 부담 축소로 투자 확대 (보통 불황기)

 

 

 

금융자산 : 

금융 거래의 대차 관계 발생시 금융계약상 청구권

 

금융자산의 분류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하며, 만기일이나 회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과 장기금융상품

(3) 유가증권(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

(4) 미수채권(미수채권과 장기미수채권)

(5) 대여금(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

(6) 기타의 금융자산

 

참고 :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534

 

금융부채 : 

금융거래의 대차관계 발생 시 금융계약상 의무

 

금융부채의 분류

11.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하며, 상환일이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1) 국채(단기국채와 국채)

(2) 공채(단기공채와 공채)

(3) 차입금(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4) 미지급금(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

(5) 기타의 금융부채

 

참고 :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534

 

차입자 :

*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대출자=저당권자)

* 차입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
(차입자=저당권설정자, 피저당권자)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해관계자인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거나 왜곡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회사 경영상황이 심각한데도 숨기고 외부에서 유리하게 자원을 조달하는 행위가 예이다.

 

둘째는 상대가 자신을 관찰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업무과정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활용해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를 보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즉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근무태도 같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기업이 주주나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은 큰 행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고 : https://www.acrc.go.kr/acrc/briefs/201705/sub.html

 

금융제도 구성

 

금융제도의 유형

누가 중심인지?

 

어떤일을 중심적으로 하는지?

 

01_금융과 금융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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