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3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한줄 요약

정부가 전국민엑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는 '기부'로  간주해서 세금 혜특을 받을 수 있다.

 

모르는 용어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 

--> 쉽게 말해 세금 및 경제 정책에 관련된 부서

 

적자국채 : 

적자국채는 산업투자·건설·전비(戰費) 등과 같이 공공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특정 공채와는 다르다.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것.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 쉽게 말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라는 뜻,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다.

 

질문

부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세금혜택이 정말 부자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지 일까?

 

 

총평 

결국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재정에는 더 큰 손실을 볼텐데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끄려고 보인다. 이번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기초적인 의견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지 정책이 나뉜다. 아래에는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정책 느낌을 써두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신념대로 각자 정당의 정책을 추구할테니 이해해두시면 편할 듯합니다.

 

좌파 == 진보(민주당) -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나누는 정책을 합니다.

 

우파 == 보수(통합당) - 보통 기업들에게 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어 경제적인 자유를 주어 그들에게 소비의 자유,부를 축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정책을 합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