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7 기재부,韓銀은 '리스크 핑퐁게임'... 금융위는 중간서 남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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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코로나 재정사태를 모두가 함께 해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기재부, 한은, 금융위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면서 현재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등의 여러 지원정책이 표류되고있다.
모르는 용어
유동화회사보증(P-CBO) :
중소․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질문
왜 한은, 금융위, 기재부가 모두 함께 역경을 해쳐나갈 생각보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지원정책이 연기되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피해는 얼마나 커지고 오래 지속될까?
총평
최근에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아무리 신중하게 정책을 해야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정책이 표류되면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게된다. 현재 중소기업 등에서 원래 지원되야할 금액보다 10%정도만 지급이 됬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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