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1 고삐풀린 현금복지 4년간 55%급증

한줄 요약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이 55%나 증가했다. 취약계층 및 특정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계층으로 복지가 확대되면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상태이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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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국 복지를 해주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모두에게 주면서 예산이 늘어나면 세금 증가 및 정부기금 축소등의 안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총평 

모든 사람이 재난 지원금 및 현금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의 세금에서 나온다. 결국 낸 돈을 도로 돌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운영예산등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도 있다.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운영되야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결국 현금복지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추경하고, 나라 예산을 줄이면서 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나 싶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0384/

[단독]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