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2 "기업은 생사 발버둥... 정치 뭐하나"

한줄 요약

현재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힘든시기인데도 계속해서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고 있어서 상의회상 및 연합회들이 계속해서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한다.

 

모르는 용어

Q. 기업규제 3법이란?

A.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이 3가지 규제를 뜻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안)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상법안)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별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안) 등 규제를 늘리는 내용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6400

질문

기업 규제 3법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것일까? 현재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너무 섣부른 선택이 아닐까?

 

 

총평 

기업규제 관련 내용은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영향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필자도 물론 이번에 다시 알아보기전까지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 규제의 큰 틀을 말해보자면, 한명이 회사를 독식하지 못하고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 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할지 생각해보고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듯하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4535/

박용만 상의회장 "기업은 생사 발버둥…정치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