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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0 (경제신문 스크랩) 임대차법 강행 與의원들도 전셋값 크게 올려

by Ka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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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한줄요약) 임대차법을 강행해서 5%이상 못올리게 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자신들의 전세값을 그 이상으로 올린 것이 적발되었다.

 

 

- 지난 7월부터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 상한 폭을 5%로 제한했다.

 

-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가 본인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14% 올린것으로 밝혀지며 물러났다.

 

- 그외의 다른 여당 의원들의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것이 적발 되었다.

 MY THINK & [Q]

▶ 부동산 정책이 잘된 것도 아닌데, 의원들도 안지키고 있으면.. 심각한게 아닐까?

 

▶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그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르는게 당연한 수준이 된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을까?

▶ 솔직히 궁금한것은 안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리를 저지른 걸까?

 

출처 : m.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98512/

 

"우린 못올리게 해놓고, 자기들만" 의원들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전월세 5% 상한제 도입해놓고 송기헌 목동아파트 26% 인상 조응천은 강남 은마 9% 올려 文, 김상조 경질…후임 이호승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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