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0 총선 의식한 與 "1400만 가구에 10조원 지급" 밀어붙여 (매일 경제신문 스크랩)

한줄 요약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정부안 보다 더 많은 소득층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모르는 용어

가처분소득 :

어떤 해의 개인 소득 전액에서 세금을 뺀 개인 소득.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실소득.

 

조세의 누진성 :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을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쉽게말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형식을 말한다.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퇴직 후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65% 각각 똑같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질문

고용보험료를 감면이 아닌 유예로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 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 감면 시 추후 받는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일단은 당장의 구멍을 메꾸기보다 어짜피 조삼모사이기때문에 유예를 하는 것 같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일까?

--> 세금을 모아두었다가 지급하는 것이다.

참조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52032739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돈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

--> 뒷부분에 나오듯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금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 좋은 방안이다.

총평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누구에게 지원을 해주는지가 더 중요할 것인데, 여당에서는 총선에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이려고 지급금을 높이려고 하고있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정책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같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의 여파가 사라지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