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1 9조원 뿌리는데... 소득액, 대상자도 못정한채 '졸속발표'

질문

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까?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지만

근로자가 없거나 단시간근로자(1개월동안 60시간 미만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아닌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아예다르고 소득수준 계산방법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다.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할듯하다.

왜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이 아닌 비율로 지원금을 지급할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인 것같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된다면 이번에 실직등의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총평

사실상 이번 지원금의 최대 난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좀 더 몰아주는지? 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상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상태가 되었고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도 꽤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혜택 범위를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5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정부의 발빠른 정리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