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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6 재난지원금 받아 도수치료후 보험 청구... 꼼수소비 '災태크'

by Ka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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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꼼수가 발견됬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국내기업보다 해외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인데 해외기업은 대체 왜 혜택대상에 포함시킨걸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총평 

재난지원금으로 재테크를 할줄은 상상도 못했다. 돈을 소비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줄이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비단 꼼수를 쓴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규정이나 제대로된 대응책을 못내놓은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 대형기업보다 해외 대형기업에서 쓸수 있게 한다던가, 소상공인을 위한 이점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이미 발행된 지원금은 어쩔 수 없지만, 한시바삐 대응책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출처 :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0/448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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