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 소득인정개 4개로 압축... 재난지원금 같은 지급기준 혼란 없앤다

한줄 요약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지만 4개로 압축시켜 이후의 지급기준을 확실히 한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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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기준을 이렇게 줄인다면 모두 정부에서 관할하고 적용 다시하면서 생길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총평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소득인정액 제도를 갈아엎는다. 우리의 편의를 위한 일이기도 하면서 정책이 잘 정립되면 좋다.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난 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를 정말 많이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뉴노멀이 다시 온 것같다. 언택트,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산업등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때까지 보지 못한 패러다임이 정말 많아졌다. 이럴때 일 수록 한걸음이라도 더 앞서서 생각하고 경제를 조금이라도 예측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 틀리면 이유를 생각해보면서,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는 기회인 것같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12504/

소득인정액 4개로 압축…재난지원금같은 지급기준 혼란 없앤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