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2 '기업가 본능' 트럽프, 규제 1개 만들때 7.6개 없앴다.
by Karice반응형
한줄 요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규제 1개를 신설할때 마다 약 7.6개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제대 큰 제도 개혁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규제비용도 446억 달러를 줄이는 성과를 맞이했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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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왜 이렇게 많이 없앴을까? 단지 규제비용을 줄이는 이유만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하고 미국에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규제를 조정한 것이 아닐까?
총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기사에는 트럽프 대통령이 규제에 관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새로운 규제를 많이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좋지 않던 규제를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간 것같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은 것같다. 필요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도 많을텐데 이걸 정리하면서 개혁을 시도 한 것같다. 우리나라도 이번 공인인증서 처럼 불필요한 규제나 정책을 없애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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