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5 안면인식, 블록체인 발전 막는 금융실명제
by Karice반응형
한줄 요약
27년전의 금융 실명제가 현재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면서 블록체인, 안면인식을 비롯해 여러 혁신을 막고 있는 법이되고 있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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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금융실명제 법을 바꾸려면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할까?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사에 나와있듯이 모든 사항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상황에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바꿔야할 것같다.
총평
금융실명제, 오래전에는 혁신적인 법이였지만 현재는 4차산업혁명을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차산업혁명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텐데 우리나라의 법이나 규제 때문에 많은 혁신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기사도 많이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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