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 "재정만으론 경기 못살려"... 세액공제 카드 꺼내 기업 투자 유도

한줄 요약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추가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의 재정정책 이외의 방식으로 기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모르는 용어

일반 지주회사의 CVC 허용

- 대기업이 CVC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인수합병(M&A)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VC 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현황을 점검하다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M&A에 나서는 식이다.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산분리

-금산분리의 사전적 정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 일반회사의 자본을 말한다.

따라서 금산분리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상호 간에 일정 지분율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카드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규제

포지티브 방식에 비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높다

투자세액공제제도

-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그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업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사회간접 자본

운수(통신·용수), 그리고 전력 같은 동력 및 공중위생 등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라 불리며,

또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기업 활동 또는 전체 공익과 관련되는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자본'이라고도 한다.

질문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으로 인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

총평 

오늘 기사를 본다면 꽤나 파격적으로 다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돕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만큼 기업에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같다. 이제 뉴딜정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강대국이 되었으면 바램이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