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3 부자증세...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올린다.

한줄 요약

정부가 초고소득자,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도 40% ->70%가 되고 10억 넘는 소득과표에 3%P 인상한다. 그리고 주식,펀드,양도세는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모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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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렇게 부자들, 대기업들의 돈을 더 걷어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지게 만드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총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에 따라 부자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긴한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자본이 몰리게 되는 것도 좋지 않다. 최근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가부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만큼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하지만 대부분 손해보는것은 부자, 대기업들이다. 너무 채찍만이 아닌 가끔은 당근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4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