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9 경총 "법인세 인하 필요"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절실" (매일 경제신문 읽기)

한줄 요약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비상자금 수혈, 개인에게 현금 지원 및 여러 경제 부양정책 대책중

모르는 용어

자금경색 :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말.

-> 현재 소비가 위축되고 공장 가동이 어려워 돈이 흐르지 않고 자금이 유통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듯 

법인세 :

법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노동자들의 여건을 위해 시작된 노동조합의 연맹

질문

시민에게 현금지원, 기업들의 부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할까?

-->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시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시민들이 돈을 더 쓰기 좋게 해야할까? 기업들에게 돈을 풀어서 좀 더 생산활동을 하고 공급을 늘려야할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말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효과는?

-->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좀 더 많은 자금을 활용 할 수 있음.

총평 

한국도 경제부양 정책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모였다. 다양한 분야들의 사람들이 나와서 의견을 내었지만 모두 소중한 의견이고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든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