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4 韓銀이 돈찍어 회사채, CP 직매입 하라는데.. (매일 경제신문 스크랩)

한줄 요약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찍어서 회사채, CP를 매입해서 기업을 살리려는데 법적 근거 부족.

 

모르는 용어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확정 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보통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조절할때 사용한다.

채권을 매도 함으로 시중에 자금 유입을 한다.

 

공기업 특수채 :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칭합니다.
은행이 기업의 특수채를 사면 직접적으로 현금이 회사로 유입됨

 

기업어음(CP)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CP)이란 기업이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특수채와의 차이점 : 기업어음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것인 반면,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됩니다.

 

참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5/2012111502842.html 

[경제기사야 놀~자] 기업어음은 회사채와 뭐가 다른가요?

 

회사채 :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 결국 일반인에게 파는 특수채

 

 

질문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은행이 무한 확장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이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방식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에 힘쓰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발권력 동원의 대표적 부작용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다.

 

직접매입과 간접매입의 차이는 무엇일까?

-- 결국 돈이 어떻게 유입되냐의 차이 인 것 같음

 

총평 

 

결국 한국은 한은을 통해 기업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것같다. 저번의 스크랩에서 알게되었듯이 미국과 비슷한 경로를 따라 갈 것같다. 하지만 또다른 문제는 직접매입인가 간접매입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에 신경쓰지 않고 직접매입하는 방식이 더 좋긴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명분은 충분하고, 시간도 없는데 무작정 돈을 찍어 낼 수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한국은행이 기업들을 선별해서 빠르게 직접매입을 선택할 것같다.